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고무인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제5조제5항)

3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1호                   2022.  8.  25. 결재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.

3㎝

This certificate is issued by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.

Year      Month     Day

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○○

(or Consul General○○, Consul○○)  seal

11㎝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5조 (교부절차) ① ~ ④ (생 략)	제5조 (교부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.
⑤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